계엄령 뜻 과 선포 절차와 조건 그리고 해제 요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했습니다. 계엄령의 선포절차와 뜻 효력과 적용 그리고 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일정한 지역 또는 전국에 선포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사력의 활용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엄령의 종류

1. 비상계엄
   • 국가의 보전이나 공공질서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선포됩니다.
   • 군대가 치안 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2. 경비계엄
   •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 경찰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군사력의 개입은 제한적입니다.

계엄령의 주요 내용

•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국회의 동의 없이 장기화할 수 없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 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 한국에서는 과거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기에도 계엄령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의 기본권 침해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엄령의 선포 절차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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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 선포의 조건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 공공질서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때
• 국가적 재난이나 반란 등으로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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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포 절차

① 대통령의 결정

•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합니다.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며, 계엄령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② 국무회의 심의

• 계엄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무회의는 계엄의 필요성과 범위, 적용 지역 등을 심의합니다.

③ 선포와 공표

• 대통령이 계엄령을 공식 선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 공표 방법은 언론과 관보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포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적용됩니다.

④ 국회 보고 및 승인

•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국회는 계엄령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며,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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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령의 효력과 적용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군을 통제하며 계엄 지역의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군사법원의 민간인 재판 가능 (비상계엄의 경우)
• 치안 유지 및 일부 민간행정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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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엄령 해제

• 국회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계엄령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엄의 요건이 사라지면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계엄령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고, 필요 시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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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핵심 요건:

• 국회의 요구: 계엄령 해제는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 강제성: 국회의 해제 요구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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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조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회복 확인

• 계엄령의 발동 사유였던 전쟁, 내란, 재난 등이 진정되었으며, 치안과 행정이 정상화된 상태.

2) 계엄의 부적절성 판단

• 계엄령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컨대, 계엄령이 인권 침해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일 때.

3) 국회의 다수결 의결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되며,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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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 해제 요구 절차

1. 계엄령 보고 접수:
   •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
2. 국회의 심의:
   •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
3. 의결 및 요구:
   • 다수결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4. 대통령의 해제:
   • 국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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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사례

• 1980년 계엄령 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령이 확대되었으나, 정치적 및 사회적 압박과 상황 안정으로 인해 국회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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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회는 계엄령의 부당한 지속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민주적 견제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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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조항

• 헌법 제77조: 계엄의 선포 및 국회 보고 의무
• 계엄법: 계엄사령관의 권한 및 적용 규정

계엄령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검토와 통제가 필요합니다.